2025년 연금계좌 해외주식 ETF 이중과세

기존에는 연금계좌나 ISA 계좌를 통해서 해외주식형 ETF를 투자하면 해외에서 부과되는 배당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정부가 제도를 개편하면서 투자자들은 배당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금계좌 해외주식 ETF, 배당소득세 이중과세

최근 들어 국내에서 연금계좌 해외주식 ETF에 투자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어요. 이런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주식형 ETF 규모는 40 조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연금계좌(IRP, 연금저축 등)나 ISA 같은 절세 계좌에서 해외주식 ETF를 보유하면, 해외에서 지급받은 배당금이 세금 없이 들어왔거든요. 이런 혜택으로 인하여 많은 투자자들이 연금계좌, ISA 계좌를 통해서 S&P 500,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등 다양한 해외주식형 ETF에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 제도가 바뀌면서, 이제 이 연금계좌 해외주식 ETF 역시 배당금에서 15%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ETF에 지급하도록 바뀌었다고 해요. 사실은 그동안 미국 현지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세율 약 15%)이 떼여도, 국내에서 그만큼을 돌려주는 환급 구조 덕에 ‘배당소득 0%’ 효과가 사실상 가능했어요.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그 환급 절차가 사라지면서 배당금이 확 줄어드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래의 구조를 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동안은 국세청에서 해외에서 ETF에 과세한 배당소득세만큼 환급해주었어요. 따라서 국내 투자자들이 직접 미국시장에서 VOO, QQQ, SCHD 등을 투자하는 대신 연금계좌나 ISA 계좌에서 해외주식 ETF에 투자하면 비슷한 투자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투자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과세이연 등으로 절세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 인기가 많았습니다.

2. 배당소득세 이중과세 논란, 왜 문제일까?

연금계좌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당장은 과세를 안 하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한 번에 과세한다”는 구조 때문이에요. 그 사이에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도 누리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죠. 이를 아래와 같은 표로 정리했어요.

그런데 2025년부터는 국세청에서 해외에서 과세된 배당소득세에 대한 환급을 하지 않으면서 다음과 같이 표에서 비과세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투자자들은 배당금 지급 시점에 15%를 이미 떼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또 과세한다면 사실상 이중과세가 아닌가 하는 불만이 커지고 있어요. ISA 해외주식 ETF 역시 만기 해지 시 낮은 분리과세 혜택을 주던 방식이 훼손돼, 절세 효과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사실상 이중과세 구조일 가능성이 높고, 그동안 연금계좌 등을 통해 노후 준비를 장려해온 할 정부 정책 방향과 맞지 않아요.

정부는 뒤늦게야 문제를 인식하고 금융투자협회와 퇴직연금 사업자들과 대책을 논의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개선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게 투자자들의 걱정이에요. (기획재정부 보도 설명자료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지속 정비할 계획’)

3. TR ETF 폐지 사태와 맞물려 더 큰 충격

얼마 전엔 정부 정책에 따라 일부 TR(Total Return) ETF가 폐지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상장 ETF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졌죠. “굳이 국내에서 해외 자산을 담은 ETF를 살 필요가 있나?”라는 투자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와중에, 이번 세제 개편이 투자자들의 불만에 기름을 부은 셈입니다. 원래는 해외주식을 직접 사기 어려운 연금계좌 등에서 국내상장 미국 ETF를 사는 장점이 컸는데, 이젠 그 절세 효과가 예전만 못해졌으니까요. (보다 자세한 내용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4. 연금계좌 ISA 등으로 계속 투자해도 좋은가?

바뀐 제도 때문에 예전만큼 이익이 크진 않아도, 연금계좌, ISA 계좌는 여전히 일반계좌보다 조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 15% 정도 선취세를 떼이더라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건강보험료 면제 등 다른 혜택이 남아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 혜택은 이전과 대비했을 때 확연히 줄어서, 투자자들이 받는 박탈감도 큰 건 맞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내 놓을지 알 수 없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건강보험료 면제 등 이득을 따져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 면제 : 개인연금저축, IRP 같은 사적연금 수령액은 건강보험료 산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금계좌(연금저축, IRP)에 투자하고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6. 마무리: 기회인가, 위기인가?

이번 제도 변경으로, 절세 계좌에서 국내상장 미국 ETF를 모으던 투자자들은 배당금이 예전보다 15% 줄어든 것을 체감하고 있어요. “내 돈 그대로 받아서 굴리는 게 장점이었는데, 이제는 세금을 두 번 떼인다”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건강보험료 비적용 같은 장점이 아직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앞으로 바뀐 제도하에서도 연금계좌 쪽이 여전히 조금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하길 기대해 봅니다. 결국 정부가 이를 어떻게 손보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전망이니, 당분간은 정부 발표와 관련 기사를 예의주시하면서 내 투자 전략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디 합리적인 개선책이 마련돼, 안정된 노후 준비와 국내 ETF 시장 활성화 모두 잡을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